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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매도하는 제도

✔ 2021년부터 제 3자 시장 참여 승인..증권사 진출 러시

✔ ’23년 EU 탄소국경세 도입 예정..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견인 전망

탄소배출권의 탄생 배경은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 때문.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 목표가 담겨있음. 이후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이 시범기간 (2005~2007년)을 거쳐 2008년 공식 출범되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탄생.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처럼 매매하는 제도를 지칭. 글로벌 탄소시장은 국가간 거래, 국내 기업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EU,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

국제협약 및 개별 국가의 법을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는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특정 기업이 배출권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여유분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고, 배출권을 초과한 기업은 초과분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허용됨. 배출권이 배출량에 비해 부족한 기업은 배출권 매입으로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매도한 기업은 매각 수익을 향유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 및 장외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 가격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탄소배출권의 수요는 경제 성장, 경기 상황에 따라 변화. 경기가 좋거나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에너지 사용의 증가로 배출권 수요가 늘어남. 또한 폭염 혹은 혹한으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도 탄소배출권 가격은 상승.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배출권의 할당 규모의 변화가 가격 변동 요인.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K-ETS)은 2015년에 개설. 탄소배출권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규제 대상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규제시장(장내시장)과 감축 대상에 속하지 않은 기업과 기관 ·비영리조직(NGO) 등이 자율적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자발적시장(장외시장)으로 구분. 2015년 개설된 국내 탄소배출권시장(K-ETS)은 환경부가 주도하는 규제적 시장.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제 3자(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승인. 국내 20개 증권사에서 탄소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거래 중개 사업 및 고유재산 운용이 가능해짐. 하나증권과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이 시장조성자(LP)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17곳 증권사가 회원 자격으로 매매 거래에 참여 중. 증권사들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인 장외시장에 진출 박차. 또한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안에 선물시장과 위탁매매 도입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가격은 유럽연합의 3분의 1 수준. 겨울을 앞두고 화석 연료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예상보다 따뜻한 기후와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치면서 1월 들어 하락. 하지만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 규제가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점차 회복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3년 3월 21일 기준 KAU22의 가격은 t당 1만3700원으로 2022년 10월 20일(2만2500원) 대비 39% 감소.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한 산업 부문의 부담을 기존 목표치인 14.5% 대비 3.1%p 감소한 11.4%로 결정. 에너지 등 전환 부문 감축 목표는 기존 44.4%에서 1.5%p 늘어난 45.9%로 확정.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89조9000억원을 투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비중도 2021년 65% → 2030년 75%로 확대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2023.03.21).

이와함께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도 밝힘.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과 탄소배출권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임. 원전의 발전량이 늘어날수록 탄소배출권의 가장 큰 매수 주체인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하기 때문(출처: SK증권).

2023년에는 EU의 탄소국경세(CBAM) 도입이 예정돼 있음. 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 탄소국경세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출처 : 이베스트투자증권).

한편, 탄소배출권 관련주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저감장치나 탄소배출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꼽힘. 탄소 중립 정책의 목표가 높아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되거나,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경우 관련주들이 실적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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